3월 25일. 오늘은 수요일.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보다 우리 마음은 더 시렸다.
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우린 다시 겨울을 맞아야하는가.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
항의와 규탄의 의미를 담아 검정색 옷을 입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및 여성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을 21.2%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내일 26일 정부부처 차관급회의에서 결정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매일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며 반대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장애인단체들에 이어,
어제는 불교계 단체들과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전국 법대 교수 1/4에 달하는 248명의 법학교수들은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이 "반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인권위 축소는
곧 인권 축소!
행안부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인권위가 정말 방대한 조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인권위에 일하는 사람은 고작 208명이다.
인권위가 얼마나 해야할 일이 많은가. 상담도 해야하고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도 하고 시정권고도 해야하고 홍보도 하고...
2001년에 처음 인권위가 생겼을 때보다 8년이 지난 현재
진정건수는 2배 이상, 상담건수는 4배 이상, 민원건수는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인권위는 오히려 사람을 늘려야한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고작 208명밖에 안되는데 그나마도 164명으로 줄이라는거다.
어제 PD수첩 보니까 뉴라이탄지 뭔지 하는 사람이 "한국의 인권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인권위는 국민을 위해서 장렬히 사망해야한다"고 했다. 이게 웬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소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하긴, MB정부 하에서 그들의 인권은 침해받을 일이 없으니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 축소에 목소리를 모았다.
"요즘 막장드라마가 대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막장인생인 것 같다. 인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가? 지금 인권위는 겨우 200여 명이 8년 동안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인권위 본래적 기능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인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인권위 존립은 우리 인권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정부로부터 우리는 인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실을 보라.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기댈 곳이 인권위다. 그런 인권위를 강화는 커녕 축소하겠다니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소가 웃을 일이다. 인권위 축소 반대가 아닌 '인권위 확대'를 외친다!"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가 저지르고 있는 삽질에 대해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찰리가 없었다.
인권을 침해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사람을 표현한 하얀 가면을 쓰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빨간 장미꽃에 <여성인권 보장하라> <인권위 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달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국제적 기준으로도 A등급을 받을만큼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무식한 정부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더더욱 국민의 인권이 위협당하는 요즘에 인권위 축소란 정말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MB는 눈엣가시를 뽑고 싶기야 하겠지만,
인권위는 정부가 만든 기구가 아니다.
국민들이 만든거다. 인권을 침해당해왔던 사람들이 만들고, 인권을 지키고 싶은 국민들이 만든거다.
차별받고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비빌 언덕'.
그 언덕을 내줄 순 없는 노릇!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지는 때에 비빌언덕까지 삽질로 파내겠다니! 절대 안된다.
세계적 모델이었다가 한순간에 망신살이 뻗칠수야 없지 않은가!
정부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한다.
(사진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펌)
http://www.women21.or.kr/news/?pid=news&sid=04&gbn=view&ix=1338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보다 우리 마음은 더 시렸다.
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우린 다시 겨울을 맞아야하는가.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
항의와 규탄의 의미를 담아 검정색 옷을 입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및 여성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을 21.2%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내일 26일 정부부처 차관급회의에서 결정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매일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며 반대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장애인단체들에 이어,
어제는 불교계 단체들과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전국 법대 교수 1/4에 달하는 248명의 법학교수들은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이 "반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인권위 축소는
행안부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인권위가 정말 방대한 조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인권위에 일하는 사람은 고작 208명이다.
인권위가 얼마나 해야할 일이 많은가. 상담도 해야하고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도 하고 시정권고도 해야하고 홍보도 하고...
2001년에 처음 인권위가 생겼을 때보다 8년이 지난 현재
진정건수는 2배 이상, 상담건수는 4배 이상, 민원건수는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인권위는 오히려 사람을 늘려야한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고작 208명밖에 안되는데 그나마도 164명으로 줄이라는거다.
어제 PD수첩 보니까 뉴라이탄지 뭔지 하는 사람이 "한국의 인권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인권위는 국민을 위해서 장렬히 사망해야한다"고 했다. 이게 웬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소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하긴, MB정부 하에서 그들의 인권은 침해받을 일이 없으니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 축소에 목소리를 모았다.
"요즘 막장드라마가 대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막장인생인 것 같다. 인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가? 지금 인권위는 겨우 200여 명이 8년 동안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인권위 본래적 기능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인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인권위 존립은 우리 인권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정부로부터 우리는 인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실을 보라.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기댈 곳이 인권위다. 그런 인권위를 강화는 커녕 축소하겠다니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소가 웃을 일이다. 인권위 축소 반대가 아닌 '인권위 확대'를 외친다!"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가 저지르고 있는 삽질에 대해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찰리가 없었다.
인권을 침해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사람을 표현한 하얀 가면을 쓰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빨간 장미꽃에 <여성인권 보장하라> <인권위 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달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국제적 기준으로도 A등급을 받을만큼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무식한 정부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더더욱 국민의 인권이 위협당하는 요즘에 인권위 축소란 정말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MB는 눈엣가시를 뽑고 싶기야 하겠지만,
인권위는 정부가 만든 기구가 아니다.
국민들이 만든거다. 인권을 침해당해왔던 사람들이 만들고, 인권을 지키고 싶은 국민들이 만든거다.
차별받고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비빌 언덕'.
그 언덕을 내줄 순 없는 노릇!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지는 때에 비빌언덕까지 삽질로 파내겠다니! 절대 안된다.
세계적 모델이었다가 한순간에 망신살이 뻗칠수야 없지 않은가!
정부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한다.
(사진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펌)
http://www.women21.or.kr/news/?pid=news&sid=04&gbn=view&ix=1338
